반응형 이해관계인조항1 이해관계인 조항 하나로 120억 빚진 사람, 대체 무슨 계약이었을까 이해관계인 조항이라는 단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하나 때문에 개인이 12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사건이 최근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연대보증은 이미 법으로 금지됐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실제 사건을 시간순으로 짚어보고, 이 조항이 지금 왜 문제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해관계인 조항이 정확히 뭐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투자 계약서에는 종종 '투자 대상 기업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특정 조건이 무산될 경우 투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문구가 있으면, 정작 돈이 남아 있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인.. 2026.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