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이 10월 30일 의결되었습니다. 부모님 돌봄 가정이라면 보험료 인상액과 함께 재가급여 한도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2027년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합니다. 수가와 한도는 위원회 의결 내용이며 최종 고시와 시행 세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한도액, 1·2등급만 크게 올랐습니다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까지 늘어납니다. 1·2등급은 15.1% 오르고, 3~5등급은 3%대입니다.
| 등급 | 2026년 | 2027년 | 인상률 |
|---|---|---|---|
| 1등급 | 2,512,900원 | 2,891,400원 | 15.1% |
| 2등급 | 2,331,200원 | 2,682,300원 | 15.1% |
| 3등급 | 1,528,200원 | 1,586,300원 | 3.8% |
| 4등급 | 1,409,700원 | 1,462,000원 | 3.7% |
| 5등급 | 1,208,900원 | 1,254,900원 | 3.8%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700,200원 | 3.5% |
재가급여 한도액은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 상한입니다
한도액은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한도 안에서 이용한 서비스 수가의 15%가 본인부담금입니다(방문요양 수가표 기준).
방문요양 3시간 본인부담, 이렇게 계산합니다
방문요양 3시간(180분)의 본인부담은 2026년 8,553원에서 2027년 8,879원으로 오릅니다. 월 최대 횟수는 1등급 44회에서 48회, 2등급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납니다.
- 본인부담금: 8,879원 × 48회 = 426,192원
- 수가 합계: 59,190원 × 48회 = 2,841,120원 (1등급 한도 2,891,400원 안)
단순 예시이며 실제 이용 횟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간호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지만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과 내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에서 0.9994%로 5.78% 오르고,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1,100원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13,9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모든 가정이 37만 원 더 받나요?
아닙니다. 1·2등급 한도 인상이며, 한도액은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 상한입니다.
Q. 등급 판정과 본인부담 감경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1577-1000)에서 개인별로 확인하세요.
Q.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요?
보도자료에 날짜가 따로 없어 2027년도 기준으로만 안내하며, 최종 고시와 세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10.30 보도자료(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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