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조항 하나로 120억 빚진 사람, 대체 무슨 계약이었을까

이해관계인 조항이라는 단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하나 때문에 개인이 12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사건이 최근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연대보증은 이미 법으로 금지됐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실제 사건을 시간순으로 짚어보고, 이 조항이 지금 왜 문제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해관계인 조항이 정확히 뭐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투자 계약서에는 종종 '투자 대상 기업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특정 조건이 무산될 경우 투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문구가 있으면, 정작 돈이 남아 있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인수합병용으로 9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인수가 무산되자 개인 명의로 120억 원(지연이자 포함)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지분 820억 원어치가 강제매각 대상에 올랐습니다.

 

 

 

연대보증은 이미 금지됐는데,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요?

중소기업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보증은 법으로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자'처럼 이름이 다른 문구는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6월 이런 우회 문구를 쓰지 말라는 개정 권고를 내놨지만, 권고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즉 법이 막은 것은 '연대보증'이라는 이름이지, 같은 효과를 내는 다른 이름의 조항까지 막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점	내용
2021년	인수합병용 90억 원 투자 유치, 계약서에 이해관계인 조항 포함
2025년 12월	인수 협상 종결 선언, 투자금은 회사 계좌에 그대로 보관
2026년 1~7월	회사의 감자 동의 요청을 투자자 측이 6차례 거절
2026년 7월	대법원, 이해관계인의 상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2026년 7~8월	주요 언론 잇달아 보도,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
보도 시점 기준	지분 특별현금화명령 집행까지 약 3주 남은 상태

관련 조문과 발표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공식 출처도 남겨둡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이해관계인 조항 관련 발표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조문 확인하기
직접 중기부 발표 원문을 찾아본 결과, 2026년 6월 권고안에는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조항까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권고에 그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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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원은 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었을까요?

투자자 측은 처음부터 돈이 남아 있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당사자, 즉 개인의 책임 여부만 판단할 수 있어서 '이해관계인은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회사가 갚으면 되지 않느냐'고 판단할 여지 자체가 없었던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개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이 '창업가에게 슈퍼갑질'이라는 표현으로 언급되며 투자자 측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투자금은 회사에서 받아가면 될 일을 왜 개인에게 청구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해관계인 조항을 활용한 사실상의 연대보증을 금지하겠다는 개정 권고를 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권고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관리·감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SNS에 상황을 공유하자, 비슷한 이해관계인·연대보증 우회 조항에 얽혀 있다는 다른 창업자들의 제보가 하루 만에 22건 넘게 이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연대보증과 달리 이런 우회 문구는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도 이런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사건은 대형 투자조합과 스타트업 사이의 일이지만, 같은 구조의 문구는 동업 계약서나 지인 간 투자 계약서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공동책임' 같은 단어가 계약서에 있는지, 있다면 책임의 범위와 한도가 구체적인 숫자로 제한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실제로 넣어야 할 항목과 서명 전 체크리스트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 동업 계약서 '이해관계인' 조항, 이 한 줄이 내 빚 됩니다 — 서명 전 체크리스트

동업 계약서 '이해관계인' 조항, 이 한 줄이 내 빚 됩니다

 

 

 

이 사각지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정 권고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권고 수준에 머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약서를 읽는 사람 각자가 이 조항을 스스로 걸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대보증이라는 이름만 사라졌을 뿐, 같은 위험은 여전히 계약서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됐나요?

A. 회사 계좌에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개인이 강제집행 대상이 됐다는 점, 그리고 그 근거가 연대보증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라는 우회 문구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창업 생태계 전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Q. 연대보증과 이해관계인 조항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A. 연대보증은 법으로 전면 금지된 반면, 이해관계인 조항은 아직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계약 자유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Q.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 2026년 6월 이해관계인 조항을 통한 사실상의 연대보증을 금지하겠다는 개정 권고를 발표했지만, 강제력은 없는 권고 수준입니다.

Q.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A.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투자자 측의 청구 방식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관련 부처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Q. 저도 비슷한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 계약서에서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같은 단어를 먼저 찾고, 있다면 책임 범위와 한도가 구체적으로 제한돼 있는지 확인한 뒤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런 사건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나요?

A. 법 개정 전까지는 비슷한 구조의 계약이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 있어, 계약 당사자 스스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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